개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흐름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허가검토(서면,현장확인,관련자료 조회 등) → 허가증 교부 → 계약 → 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매도&매수인이 공동일 경우 별지 작성)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3. 토지이용계획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매도인 모두 작성)
• 5. 기존주택 처분계획서(※기존주택 소유시)
• 6. 임차부동산 인도확약서(※허가신청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7.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8. 취하원 양식(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9. 취소신청서 양식(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 10. 지적전산자료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 정부24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청서식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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