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란?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대상: 분당구 소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추가서류: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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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

사용전검사의 제외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로 갈음)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분당구에 위치하며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수수료: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추가서류: 건축 허가서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방법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을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처리부서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문의사항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031-729-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