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정의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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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3㎡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 전기 이용 광고물등은 1.5배 혹은 2배의 과태료 적용

•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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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0㎡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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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장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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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장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장 이상 10장 이하	8천원	10천원	13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17천원	22천원	28천원
  21장 이상	25천원	32천원	4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