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50%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1급~3급 기재) 사본 1부.

□ 미성년자

- 구비서류 : 차량소유주 민법상 만19세 미만(19세 미포함).

※ 감경대상자는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주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및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이 불가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단 속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단속장소
차 량 번 호		차 종
소유주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첨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 ∼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증(1급~3급 기재)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1급~3급)
	○ 미성년자 (차량소유주) ※ 민법상 만19세 미만(19세 미포함)
감 경 신 청 내 용	※ 감경대상 조건 ① 감경신청대상자가 차량소유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② 공동명의 제외(차량소유주) ③ 과태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상기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문의전화 031- 729-7117, FAX : 031-729-7449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