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의견진술서

◯ 대상자 :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의견진술 기간 : 사전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작성요령

- 단속 차량 소유주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와

해당사항(환자수송, 공무수행, 긴급취재, 고장수리 등 확인자료)을 작성

(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이의신청서

◯ 대상자 : 과태료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이의신청 기간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작성요령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참고사항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FAX(031-729-7449) 송부

하거나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 의견진술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부 결정

◯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의견진술 신청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불가 항력적) 경우

유 형	첨 부 서 류	발급처	비 고
공무 수행	1. 공문 2. 의견진술서(공무원증 첨부 경우)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기관장	․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사본
응급 환자	1. 의견진술서 2. 진료기록 증빙서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병원장	․의사소견서 : 급성, 출산,사망, 응급 등
긴급취재	1. 의견진술서 2. 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3. 보도내용 사본	기관장
교통사고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고접수 확인서류	경찰서장 보험사	․사건수리증명서 (보험회사)
도난 차량	1. 의견진술서 2. 도난신고 확인서류(경찰서 서류)	경찰서장	․도난사실확인서
긴급차동차	1. 의견진술서 2. 긴급차량 지정서 사본 3. 긴급출동 증빙서류	지방경찰청장 기관장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고장 차량	1. 의견진술서 2. 견인 및 수리확인서	견인 및 정비업체 수리확인서	․정비업체수리영수증 ․견인확인서
장 애 인 국가유공자	1. 의견진술서 2. 장애인증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수첩 (보행상 장애적용)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업자등록증 이나 재직증명서 3. 거래명세표 및 납품 영수증		․택배차량 (운송장 사본)
화재 ,수∙ 재해 등

※ 의견진술 시 부과되는 경우

• 단순진료 (감기, 치과진료 등의 단순진료는 응급으로 보지 않음)

• 잠시주차 (약국, 은행, 슈퍼)

• 주관적인 기준(판단)은 인정하지 않음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 악성주차는 인정하지 않음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서

단속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 종
성 명
주 소	주소는 명확히 (지번, 동·호수) 기재하셔야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화번호)		비 고
의 견 진 술 내 용(사유)
육하원칙에 의하되 증빙자료가 중요하오니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 바랍니다.(도난차량, 응급환자수송, 장애인승하차, 기타 등)
※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통지하여 드리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펙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서명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문의사항 콜센터 : 729-7117,  FAX : 729-7449)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성남시 분당구청	고지일시
	고지번호		고지금액
전화번호
이의내용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이의신청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성남시분당구청장 귀하
첨부 : 관련증거 서류

※ 문의전화 : 031-729-7118,  FAX : 031-729-7449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